전기요금 20년간 최고 5배 오른다

전기요금 20년간 최고 5배 오른다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10-14 03:16 최종수정 2013-10-14 08:13

가장 값싼 에너지인 原電 확대 정책 사실상 폐기 원전 비중, 2035년까지 現수준인 20%대 유지키로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전(原電) 비중이 오는 2035년까지 22~29%(설비 기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일반 가정이 내는 전기료가 향후 20년간 지금보다 3~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두 자릿수 증가율인 13~21% 수준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民官) 워킹 그룹은 중장기 원전 비중을 20%대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 수립 당시 원전 비중 목표가 41%였던 점을 감안하면 원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국가 에너지 전략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국가 전략이다. 이번 권고안은 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각계각층 인사 59명이 참여한 '민관 워킹 그룹'이 5개월간 숙의를 거친 끝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 올 연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발표가 향후 원전 건설을 포기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현재 전체 발전원(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는 20%대인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비중은 각각 31%, 28%다. 민관 워킹 그룹은 장기적으로 원전을 대신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량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싸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도시 인근에 발전소를 짓기 쉬운 LNG 발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LNG 발전이 늘어날 경우 발전 단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11%로 잡았다. 김창섭 민관 워킹 그룹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원전 비중에 대한 기본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며 "노후 원전 폐쇄,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향후 나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