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 중재안을 받아 한국전력측이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밀양 주민을 포함한 전원협의체를 구성해 송전 방식을 연구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앞서 5월 20일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그 이유를 12월 상업운전이 예정된 신고리 3호기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송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할 수 없다면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는 것.
765kV 송전선로는 신고리 5, 6, 7, 8호기 가동 전제로 건설…하지만 7, 8호기는 계획 철회 수순
당초 한전은 765kV 송전선로를 건설을 주장한 이유는 향후 신고리 5, 6, 7, 8호기까지 공사가 완료돼 모두 가동하게 될 경우, 기존에 고리 변전소로 수송하던 신고리 1, 2호기의 전력을 신고리 변전소를 거쳐 765kV 송전선로로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고리 원전 1~4호기는 고리 변전소를 거쳐 울주, 신울산, 신양산 345kV로 수송하고 있다. 4호기 전체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을 3개 345kV 송전선로가 나누어 담당한 것이다.
그러다 신고리 1~2호기가 가동하면서 송전선이 없는 신고리 원전 생산분량을 고리 변전소를 통해 울주, 신울산, 신양산 345kV 송전선로로 수송했었다”
그런데 한전은 어차피 신고리 원전에 추가로 건설될 5~8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모두 감당하려면 345kV보다 용량이 3.4~4.7배가 높은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하니, 지금부터 고리 변전소에서 감당하고 있던 신고리 1~2호기의 전력까지 신고리 변전소로 수송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신고리 5, 6호기는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완공 시기가 1년씩 밀려 2020년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7, 8호기의 경우 설계상의 문제로 곧 철회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신고리 1~6호기만 남은 상태이고 그마저도 5, 6호기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사업의 장기전망이 대단히 긴 한전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해 지금부터 765kV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 왜 그러는 것일까?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 토론회 모습(사진=참세상 김용욱)
당초 사업계획은 장거리 수송용으로 계획했기 때문…서울!
당초 한전은 1차 사업계획 당시 신고리 원전 생산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3차 사업계획 때 한전측은 대구와 영남지역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고 입장을 바꿨다.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여러 공청회 등에서도 자급률이 3%밖에 지나지 않은 서울에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인 밀양에 장거리용인 765kV를 세우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전측은 대구와 영남지역 수요라고 일축했었다.
결국 한전은 장거리용으로 계획했던 처음 사업계획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송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765kV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거나, 수도권 수송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765kV 자체가 원거리용인데도 이미 전력 생산략이 수요보다 넘쳐나는 영남지역 내 수요를 위해 굳이 765kV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자체만 보면 자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가까운 영남지역에서 이미 충분히 보급하고 있다.
즉, 대구지역으로 송전하고도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을 뿐, 사실상 수도권 송전을 염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345kV 송전선로 용량증대 대안 거부한 한전
밀양 주민들과 경실련, 국회 공청회 등에서 밀양 송전탑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65kV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신양산, 신울산, 울주의 345kV 송전선로를 선종 교체로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미 신고리 1, 2호기가 고리변전소를 통해 수송되고 있었고, 추가로 상업운전을 앞둔 신고리 3, 4호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기존 345kV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측은 일관되게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65kV가 아닌 다른 대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용량 증대는 기존의 345kV 송전선의 선종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한전측은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용량을 증대하더라도 신양산 구간에 이중고장이 발생할 경우 340kW의 전력 생산이 강제 정지(원전 정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고장이란 하나의 송전선로에 2개의 회선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 2개 회선 모두가 고장나는 것을 의미한다.
765kV 하나로는 신고리 1~6호기 원전 정지될 수도 있어
하지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김세호 정책비서관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은 한전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우선 기존의 345kV 송전선로 중 신양산 구간이 현재도 과부하 상태여서 위험하다는 한전측의 주장에 따라 신양산 변전소 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2011~2012년 평균이용률은 26~28%에 불과하며 최대이용률도 50%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측의 주장대로라면 345kV 송전선로에서 이중고장으로 원전 정지가 우려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용량을 수송하는 765kV 고압 송전선로의 위험성은 더 크다. 그런데 765kV의 이중고장 위험은 없는 것일까?
김 비서관의 따르면 지금까지 한전은 “765kV 송전선로는 이중고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하며 “이중고장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송전선마다 흡수력이 달라 신고리 6호기만 탈락(외부요인으로 원전 가동 중지) 한다”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765kV는 괜찮고 345kV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전력거래소의 <’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용전망>의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전력거래소는 해당 자료를 통해 765kV 송전선로로 신고리 1~6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시 이중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발전력 동시차단”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대규모 발전력 동시차단”의 의미는 신고리 1~6호기 모두를 뜻하며 전력 용량으로 치면 760만kW이다.
즉, 한전 고집대로라면 신고리 1~6호기 생산 전력을 밀양 765kV로 수송할 경우, 한전이 신양산 구간 345kV 이중고장을 우려한 것처럼 765kV 또한 이중고장으로 신고리 1~6호기 원전 모두가 탈락된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3가지안 이미 제시…용량증대 안 된다는 한전 주장 모두 거짓말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대규모 동시차단을 대비해 총 3가지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345kV 용량 증대를 제안했다. 그토록 밀양 주민들이 바라던 345kV 활용 방안인 것이다.
제1안에 보면 밀양 765kV로 신고리 1~6호기 중 4개 원전의 전력을 수송하고, 나머지 2개는 기존의 고리 변전소 345kV를 이용해 수송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리-신양산 구간의 중부하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제2안의 경우 제1안과 더불어 신양산 구간의 불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신양산 구간의 회선을 하나 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용량은 신고리 1~6호기의 전체 용량인 760만kW에서 200만kW가 더 늘어난다.
제3안의 경우 제1안과 더불어 고리-북부산에 345kV에 2회선을 신설해 400kW를 늘리는 것이다.
전력계통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이같은 자료의 의미는 ’765kV 하나면 다 된다. 345kV 용량 증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전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셈이다.
전력거래소, 이미 2019년 고리-신울산 용량증대 계획해놔
심지어 김 비서관이 밝힌 전력거래소가 2011년 12월 작성한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에서는 이미 2019년 고리-신울산 용량증대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086mW에서 2019년 5월 이후에는 1889mW로 약 100kW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이 8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온 345kV 용량 증대에 대해 이제와 공사기간이 1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는데 이미 장기계획상 용량증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에 와서야 용량증대는 공사기간이 길어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시기와는 맞출 수 없다고 했지만, 김 비서관이 밝힌 기존 다른 선로 용량증대 공사기간은 적게는 1개월 길어야 8개월이었으며 보통 5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이중고장, 전압 높을수록 더 위험…권역별 전력수급체계 필요
이중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지만 최악의 경우 낙뢰나 태풍, 화재 등으로 송전선로를 손상시켜 원전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154나 345kV가 일반도로라면 765kV는 고속도로와 같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수많은 차량이 갑자기 유실된 도로에서 한꺼번에 뒤엉킨다고 생각해보면 345kV와 765kV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중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해법은 “권역별 전력수급체계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이 자급률을 높여 전기를 다른 지방에서 가져오지 않고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게 된다면, 765kV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765kV는 장거리용으로 적합한 고압 송전선로로 생산된 2만2천볼트 전력을 765kV로 수송하기 위해 76만5천볼트(765kV)로 끌어올려서 보낸다. 그리고 다시 수요지역으로 도착하면 345kV수송선로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변전기에서 34만5천볼트(345kV)로 감압하고, 이는 다시 세부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154kV로 맞추기 위해 15만4천볼트(154kV)로 감압한다.
결국 김 위원장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권역별 전력수급체계가 갖추어진다면 고압의 장거리 수송용인 754kV가 수송선로가 필요없이 345kV나 154kV로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이러한 권역별 전력수급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작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관련 공청회 모습(사진=김제남 의원 블로그)
한전은 왜 위험한 765kV만 고집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으로 김 위원장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장거리용으로 적합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65kV를 건설하는 게 더 저렴한 이유는 워낙 고압인데다가 열이 많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피복 등의 안전장치를 할 수 없어 구리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밀양 주민들이 제시했던 ‘지중화(땅 아래 선로를 설치하는 것)’ 계획은 765kV 특성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고압이 높을 수록 세워야 하는 탑의 수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한전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345kV 송전선로만으로는 전력 수송이 불안정하고, 이중고장의 위험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은 역으로 765kV 선로에서는 위험을 더 증폭시키는 문제이며, 그 본질은 수도권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점에 있다.
하지만 밀양주민들이 제시했던 용량증대와 기존의 선로에 회선을 더 늘리는 방식을 취한다면 고압 송전선의 이중고장의 위험성도 사라지고 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갈등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신양산, 울주, 신울산 송전선로만으로 신고리3호기 전력 송전 가능
김세호 비서관은 신고리 3호기의 경우 기존의 신양산, 울주, 신울산 등 345kV 3개 송전선로로 전력 송전이 가능하다고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고리1호기~신고리3호기까지 생산해서 송전해야 할 전력량은 6,813MW인데 이를 3개 루트 종격용량과 비교해보면 과부하인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9.7% 수준에서 송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의 주장대로 송전선의 흡수력이 달라 송전선에 평균 수준에서 전력이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송전선의 피크타임시 최대송전량이 7~80% 수준임을 고려해볼 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제기했다.
신고리 4호기까지도 용량증대로 송전 가능
신고리 3호기 뿐만 아니라 4호기까지의 전력 송전 또한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증대로 가능하다는 것이 김 비서관의 주장이다.
“과부하가 100이라면 기존 송전선로의 72.8%에서 수준에서 송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한전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345kV 송전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가 아니며 실제로 인천에서 신김포, 서인천CC , 345kV 송전선의 경우 부하율이 96.1%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주장하듯, 안전에 주의하기 위해 60% 이내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용인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적했듯 오히려 765kV가 이중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신고리 원전 6기가 전원 탈락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비해 전력거래소가 중장기 계통 보강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2010년 말 밀양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 중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을 선종교체 한다면 신고리 4호기까지 57% 수준에서 송전할 수 있다”며 덧붙였다.
즉, 기존 345kV 선로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신고리 3, 4호기까지 충분히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하다는 것. (3회 기사가 이어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