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너지 가격정책 포기해야”

“저에너지 가격정책 포기해야”

요금현실화가 에너지산업 정상화 단초 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구축 토론회 성료

2013년 09월 24일 (화) 16:51:45 서민규 기자  mkseo@koenergy.co.kr

에너지원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비용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저에너지 가격’, 보조 수혜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과소비하도록 하는 ‘교차보조’ 등이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가격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가격이 정책적,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구축(진단과 개선)’ 토론회가 지난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보다는 독점적 에너지 시장, 환경적 요인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가격부문의 규제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에너지가격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에너지원별 개선방안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 기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중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섹션1에서는 ‘에너지가격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합리적 에너지 가격결정의 원리’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충분한 물량확보가 된 반면 효율적 에너지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스와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고 전제하고 과도기적 대책을 내놓았다. 이승훈 교수가 제시한 과도기적 대책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100%로 하는 원가회수 보장, 용도별요금을 전압별로 변경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 발전용 가스요금을 낮추고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 교차보조의 폐지, 연료비연동제 실시, 수요관리 대신 피크타임요금제 도입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가격체계 왜곡의 파급효과’ 발표를 통해 전력소비 증가에 따른 LNG 수입비용 증가액이 2조8948억원 달하고 대체 에너지원 소비 감소에 따른 수입비용 감소액이 2조4억원이어서 순수입비용 증가액이 8944억원에 달하는 등 가격왜곡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에 의한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의 전력 절감 노력을 유도하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압별 요금제로 변화하는 원가반영 요금제 시행, 부하패턴 변화를 고려한 계시별 요금제 조정, 주택용 누진요금 개선, 요금현실화와 체계개편에 다른 부작용 대책 마련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세제개편시 통합적 관점에서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 강화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량적 모형을 실증적으로 알아 봤다. 이 결과 향후 에너지세제개편은 개편 초기에는 낮은 세율에서 출발해 5~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Phasw-In방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해에 걸쳐 목표치만큼 인상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관련 에너지세제개편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 등 외부비용 유발에 충실히 비례하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 현행 비과세인 석탄 및 전기로 과세대상을 더욱 활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세제개편시 석탄 및 전기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탄소저감이나 환경편익 개선을 위한 세제의 환경정책 수단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가격 규제체계 적정화를 강조했다. 강승진 교수는 에너지원간 공정경쟁 유도, 외부효과를 고려한 에너지 과세체계 정립, 원가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한 가격 규제, 에너지공급사의 경영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유인규제 도입 검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책운영의 관점에서는 정치적, 정책적 고려를 지양하고 조세부과 및 요금규제는 원칙에 충실하는 한편, 정책당국의 지나친 개입 없이 규제기관 및 규제기능의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에너지가격정책이 거시정책의 보조수단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에너지가격구조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가격이 투입에너지인 석유 가격보다 낮아 에너지수급 구조가 왜곡됐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한 전력과 비전력간 에너지수급 구조 왜곡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류 및 LNG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감세하고 비과세인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해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비수송용 에너지원 중 LNG는 분산형 전원 보급을 위해, 프로판과 등유 등은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과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도 향후 에너지세제개편 추진에 있어서 세수중립의 원칙, 물가안정의 원칙, 소득 계층별 형평성 원칙, 합리적 에너지믹스 달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가격의 조정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성 유지를 중요한 과제로 들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예정인 상태에서 탄소세의 경우 이중규제의 정책피로 현상에 주목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시행시 비용이 전력요금에 부과되는 것이 허용돼야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환경기술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공공요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며 급격한 전환보다는 소비자 선택요금 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섹션2는 에너지원별 개선방안에 대해서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홍준희 가천대학교 교수는 ‘공평한 성장과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발표를 통해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는 전력다소비, 수급대란, 과다한 수요관리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없어 전기요금을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제 누진구간 축소,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기본사용량 무상 공급, 산업용과 일반용 종별요금의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과 연간 10%씩 5년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신시장기회와 성장, 일자리 창출로 에너지 소비의 공평성과 에너지복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호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장은 ‘천연가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천연가스 요금 결정방식을 설명하면서, 천연가스 소비자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비와 관련해 원료비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 조항에 따른 미수금 문제,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나타난 규제·비규제사업 구분의 모호성 문제와 실질적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접근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 조항 구체화, 경제적 효과 분석 의무화, 회수기간 및 한도 제한 규정 신설 등으로 연동제 유효성 제고 방안과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투자 시 규제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환경을 고려한 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요금제도 등을 제안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열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연료비연동제는 저가 열원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부재하고 연료비 상승분의 실제 요금 반영정도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저가열원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물가당국의 과도한 개입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법규와 규정의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열요금상한제 재정비를 위해 유인규제 방식 도입, 권역별 혹은 사업 특성별 상한 도입, 사업자/사업장별 상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행 단일상한제가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의 어려운 사업요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자별 지역간 교차보조 문제를 지속시킨다며 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열판매요금을 설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하고 최저가 입찰제를 통한 사업자 선정, 경쟁가능 시장으로의 전환, 열판매요금 현실화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당면한 전력위기를 포함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며 국민의 삷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위기는 에너지가격체계는 물론 에너지시스템과 에너지소비 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가격왜곡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비생산적 탈석유-전전화추세 저감을 위해 유류, 전력의 동시적 세제조정이 필요하고 발전상업자의 LNG터미널접근성, 국내판매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섹션3에서는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동명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이용 기술개발 및 확산방안’ 발표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사늘 위해서는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전력정보 데이터 고유,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전력서비스 시상 창출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신시장 창출과 신사업모델 확산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피크요금제 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재설계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령정비, 규모에 따른 EMS 구축비용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침 수립, 국제기준에 부합한 표준 제시, 무정적 무선 미터 활성화를 꼽았다. 에너지저장장치 보급화산을 위해서는 RPS와 연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설치를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활용, 전력부하 이전과 ESS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전원으로 ESS 설치시 법적 최소한의 요구용량외 추가 용량에 대해서 수요관리자원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 센터장은 ‘에너지 공급비용 절감방안’ 발표를 통해 과거 전력공급비용은 설비비와 연료비로 구성되었으나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 등이 새로운 비용요소로 대두되는 등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시장에서의 구입방식 및 현물시장 가격결정방식을 개선해 발전부문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 조달 및 입찰을 허용해 시장가격 폭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절약기술 보급확대 및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새로운 요금제 및 규제정책을 마련해 신규 설비수요 및 연료사용을 감소시켜 전력공급비용 하락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에너지와 창조경제 - 법제도 개선’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수동적인 에너지 안보의 시각에서 탈피해 에너지 관련 산업에의 참여로 신기술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장래 먹거리 개발이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주도 주체의 문제, 관련서비스 사업 구축 문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보고서 및 자원개발전문가 제도 도입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 맞고 경쟁력 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효율적인 수요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정보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선진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부문 창조경제를 위해 자원 자주개발률 개념에 대한 합리적 해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자원 전문인력 확보, 금융지원 강화, 기술수준 향상, 메이저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공급비용 절감을 위해 전원믹스중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고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현실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향후 중장기 에너지정책은 어느 분야에서 계획적 정책을 쓸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시장적 정책을 쓸 것인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조화방안을 수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평등권과 사회복지,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적한 내용으로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의 필수요소라고 전제하고 정책결정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